일가족 3명을 죽인 미국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

음주운전 사건 개요

17년 당시 술 처먹고 운전하다 일가족 3명을 죽인 '앰버 페레라' (당시 29세)

음주운전에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던 일가족 3명이 모두 사망함

첫 재판

첫 재판에서 50년 선고받고 멘붕 한 앰버 페레라

'난 수감 생활해야 되는 죄수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 치료받아 야 되는 환자다'라는 뉘앙스로

항소한 앰버 페레라

2019년 항소 선고일

판사 : 드디어 기다리던 항소 선고일이 되었군요.

변호인과 피고인은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선고를 수차례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나는 당신들이 지닌 최소한의 권리와 법적 대항력을 지켜주기 위해 그 요청을 여러 차례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가족 대표와 피고 측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측의 최종발언은 유가족 대표의 발언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한순간에 저의 사랑하는 딸, 그리고 손녀, 사위를 잃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가해자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요청하며 항소를 했다는 소식에 더욱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앰버 페레라를 증오하거나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심 그대로 확정해주시고, 시민보호를 위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다면,

음주운전 범죄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있습니 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어떠한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전 알코올 중독 환자이고 치료받기를 희망합니다. 수감 생활보다는 치료를 받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치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심원단 대표? 유무죄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재판장님, 명백한 유죄입니다.

선고합니다. 징역 50년 원심 확정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합니다. 가 석방 없는 징역 50년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석방 후 알코올 중독치료 요청은 기각입니다.

그동안 알콜중독 질환 관련 전문의들의 증언과 실질적인 검증이 있었고,

교도소 내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생활과 치료를 병행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는 것은 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당신에게는 아무런 선처의 이유도 없고, 사회적 기회도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판결이 당연하고 정상적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소방관 부부의 딸(5세)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5148300063

1심 금고 1년 4개월 선고
2심 금고 2년 검찰 구형..

너무 과중한 형량이라고
피의자가 항소..

게다가 단지 안은 사유지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ㅠㅠ